2024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달라지는정책 및 제도)

2024년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및 제도

2024년 하반기에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다양한 분야의 정책과 제도가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금융생활, 편의, 육아 복지, 교통, 안전 보안 등 주요 변화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생활

1. 외환시장 거래시간 연장

2024년 7월 1일부터 국내 원/달러 외환시장의 거래시간이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연장됩니다. 이를 통해 환전과 관련된 서비스도 보다 유연하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페이증권에서도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실시간으로 환전이 가능합니다.

2.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확대

재난이 발생한 경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기간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유예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는 면제됩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재난 상황에서 학자금 상환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자 형사처벌 강화

2024년 9월부터 정부의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사람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한도가 사라지고, 환수된 금액의 30% 이내에서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4. 오피스텔·빌라 대환대출 서비스

9월부터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빌라도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실시간 시세조회가 가능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이용자들에게 큰 편의를 제공할 것입니다.

편의

1. 여권 발급 비용 인하

2024년 7월 1일부터 여권 발급 시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되어 여권 발급 비용이 낮아집니다. 이는 여권 발급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2. 슈링크플레이션 제도 시행

2024년 8월 3일부터 가격은 그대로인데 상품의 용량, 규격, 중량, 개수를 축소하는 경우(슈링크플레이션) 소비자들에게 별도로 고지해야 합니다. 이는 제품 포장에 표시하거나 판매 장소에 개시하거나, 제조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3. 온라인 인감증명서 및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이제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를 통해 무료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4년 12월 말부터는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실물 주민등록증을 대신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육아 복지

1. 긴급 돌봄 지원사업 도입

부상, 사고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비용만 부담하면 최대 30일간 방문 돌봄, 가사 및 이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확대

2024년 7월부터 육아로 인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최초 10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동료가 업무를 분담했을 때 사업주가 금전적 보상을 할 때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위기임신 상담 및 보호출산 지원제도

위기 임산부는 상담전화(1308)를 통해 경제적,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가명 진료 및 출산이 가능하도록 지원됩니다. 태어난 아동은 출생등록 및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운영

2024년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운영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연간 매일 2시간 무료로 제공됩니다.

교통

1. 모바일운전면허증 법적 근거 마련

2024년 7월 31일부터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하게 모바일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분 확인 시 큰 편의를 제공할 것입니다.

2. 교통사고 보험사기범 면허 취소

2024년 8월 14일부터 자동차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보험 사기범은 운전면허 벌점 100점이 부과되거나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장치 설치

2024년 10월 25일부터는 5년 내 음주운전 재범자는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조치입니다.

4. 도로위험 기상정보 서비스 확대

2024년 12월부터 내비게이션에 도로살얼음, 가시거리 등의 도로위험 기상정보 서비스가 고속도로 7개 노선으로 확대되어 제공됩니다.

5.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2024년 12월부터는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에 검증된 자동차 겸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합니다.

안전 보안

4.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전국 확대

2024년 7월부터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긴급주거 지원이 전국 17개 시도 광역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됩니다. 운영시간도 24시간으로 늘어나 피해자들이 언제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고독사 예방 및 관리 확대

2024년 7월부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시범사업이 전국 229개 시·군·구로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고독사 위험자를 조기 발견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신종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가능

2024년 8월 말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협박문자 등을 통해 지급정지를 이의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4. 자살예방 메신저 상담 개통

2024년 9월부터 자살예방 통합 상담번호 109가 메신저, 문자메시지 등 SNS로도 확대되어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FAQ

Q1: 2024년 하반기 외환시장 거래시간은 어떻게 변경되나요?

A1: 기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였던 거래시간이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연장됩니다. 이는 환전과 관련된 서비스 이용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Q2: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 어떻게 변경되나요?

A2: 재난이 발생한 경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기간을 유예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도 면제됩니다.

Q3: 여권 발급 비용은 어떻게 인하되나요?

A3: 2024년 7월 1일부터 여권 발급 시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되어 여권 발급 비용이 낮아집니다.

Q4: 모바일운전면허증은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A4: 2024년 7월 31일부터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하게 모바일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Q5: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은 어떻게 확대되나요?

A5: 2024년 7월부터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긴급주거 지원이 전국 17개 시도 광역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되고, 운영시간도 24시간으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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